서울시의회, 박 대통령에 '무상교육 즉시이행'도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내년부터 서울의 일반계 고교 입학생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일반계 공·사립고교와 방송통신고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한 서울의 일반계 고교 입학생의 입학금 1만4천100원(방통고 5천300원)이 면제된다.

시의회는 서울 지역 6만7천여명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2016년 서울시교육청 세입 감소액은 9억4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입학금 면제 조례 개정은 높은 고교진학률을 감안할 때 고교 무상교육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밝히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의결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이행 촉구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났음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편성은 답보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공익제보 교사를 거듭 파면하고 교육청의 감사처분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동구마케팅고교의 재단 동구학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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